(KBS공영노조 성명) KBS '적폐청산위’ 징계 사유, 소가 웃을 일이다.

(KBS공영노조 성명) KBS '적폐청산위’ 징계 사유, 소가 웃을 일이다.
 
KBS가 기자 십 수 명에게 징계통보를 했다.
 
KBS 적폐청산위원회,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과거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기자들에 대해 조사한 뒤, 십 수 명의 기자들에게 ‘직장 질서문란 행위’, ‘조사 불응’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기자들은 <기자협회>가 특정 이념과 정파에 매몰돼 정치성향이 너무 강하다며, 설립취지에 맞는 협회로 돌아가자는 성명에 동참했던 것뿐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오늘,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당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기자사회를 줄 세우고, 편 가르기를 했으며, 특파원 배치, 앵커 선발, 주요보직 인사 등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초래하여 인사 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며 그것이 이들에 대한 징계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의 지나친 정파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기자 사회를 줄 세운 것인가. 기자들이 성명서 한 장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대기 바란다.  
 
또 징계 사유 가운데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초래하여 인사 업무 등의 공정성에 불신과 우려를 초래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어떻게 구체성이 떨어진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징계를 한단 말인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야말로 징계를 위한 조사, 즉 ‘징계 주도형 조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기자협회의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기자협회가 특정 정파성을 띄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사표현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요 ‘미운 놈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영방송이 이런 공포경영을 한다면, 누가 감히 나서서 문재인정권에 대한 일방적 찬양과 김정은에 대한 칭찬위주의 불공정 보도를 반대 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문비어천가’만 횡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공영방송의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의 날 축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세워 달라”는 말을 했다.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다.
 
공영방송이 현 정권처럼 처참하게 장악되고 파괴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정권 탓만 하고 있다. 도대체 뉴스는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진미위의 활동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활동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진미위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도 경찰도, 시간이 이미 상당히 지났음에도, 판결과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감감무소식이다. 처리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땅에서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과 장악을 당장 멈춰라.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만들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줘라.
 
KBS는 진미위를 즉각 해체하고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를 멈춰라.
 
법원과 경찰은 진미위의 불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또 수사하라.
 
 
2018년 9월 6일 KBS 공영노동조합